법령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5556 판결
[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][공1992.6.1.(921),1617]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건축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1991년
2. 서울고법 1991. 5. 23. 선고 91구99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1(2),419]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4. 26. 선고 89구7476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0(1),663]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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